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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6. 10:14 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구글이 내년 1월 20일(신규 앱 기준)부터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된 앱 내에서 결제되는 모든 디지털재화(콘텐츠, 아이템 등)에 대해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콘텐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앱 개발사들은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며, 이는 국내 앱·콘텐츠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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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랫폼 운영 위한 정당한 사용료” 항변
구글은 iOS 앱을 오직 앱스토어에서만 내려 받게 하는 애플과 달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앱을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다양한 앱 장터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구글 관계자는 “개발사가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면 다른 앱 장터로 옮길 수 있다. 구글은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처럼 웹에서만 결제하고, 앱에서는 소비만 가능하도록 구축할 경우 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도, 한국… 세계 각국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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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는 자사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내에서 자체 앱내 결제를 유도했다. 애플은 이러한 행위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내렸다. 이에 에픽게임즈의 제소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지원에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의 앱 배포 및 인앱결제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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